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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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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중901, 1999.12.29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중 청구인명의 계좌등에 입금된 금액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당해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사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2118, 1999.1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은「법인세법」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543, 1999.12.17 증여자와 임차인이 직계존비속간으로서 증여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로 위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사실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499, 1999.12.17 증여한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채무를 수증자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나 증여자가 경작하던 농지와 주택을 모두 증여하여 재산이 없음이 인정되는바,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차입금은 수증자가 인수하여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559, 1999.12.10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임대한 부분과 임대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1670, 1999.11.30 외상매입과 관련한 약정서가 인수당시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추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외상매입금은 청구인이 인수한 부담부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1405, 1999.11.27 토지를 차입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함은 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정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614, 1999.11.24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수증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보아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사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842, 1999.11.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957, 1999.11.12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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