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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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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777, 2023.12.19 기각 상증법 관련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들이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01, 2023.12.19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신받은 4건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증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68, 2023.12.15 기각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쟁점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16, 2023.12.15 기각 비교입주권 매매가액은 쟁점입주권과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이었던 아파트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상속·증여 즈음하여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입주권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상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872, 2023.12.15 기각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적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1903, 2023.12.15 국패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문언 및 관련 대법원 법리 등에 따라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② 이 사건 증여일부터 이 사건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470, 2023.12.14 기각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거리는 21m에 불과하고 기본현황 및 토지이용계획이 동일하며 면적당 공시지가가 같으므로 유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토지의 매매가액은 전체 면적의 크기가 아닌 평당 가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873, 2023.12.14 재조사 상증법 기본통칙 등에 비추어 우선주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주식의 발행, 상환조건 등에 비추어 상환우선주와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 상환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액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8, 2023.12.14 기각 이건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내이고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이 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과 원가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용 현황을 고려하는 등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43, 2023.12.14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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