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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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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346, 1997.09.04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88, 1997.07.10 국외에서 이루어진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414, 1996.12.16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325, 1996.05.04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46017-799, 1995.12.29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아 수취하는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인 명의로 납부한 영수증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459, 1995.12.05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의 2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의 3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09, 1994.05.3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29, 1994.05.10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269, 1993.07.30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33, 1993.04.2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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