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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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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114, 2006.08.14 삭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복지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271, 2006.06.28 공급받는 자가 병원 치료비를 현금지급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871, 2006.06.2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대상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903, 2006.05.17 발코니 확장공사 현금영수증 결제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600, 2006.03.29 전기사업자가 일반수용가에게 전력설비의 시설 및 이설 등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금은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520, 2006.03.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신규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45, 2006.02.14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법인의 비용을 결재해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67, 2006.01.18 현금영수증은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보관이 가능한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29, 2006.01.11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보관도 적법한 증빙보관으로 보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928, 2005.11.28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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