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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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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5, 2023.06.05 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토지 및 건물분 양도차익에 한정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 전체의 양도차익으로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68, 2023.06.01 기각 처분청이 쟁점양도물건에 대하여 쟁점규정①·②의 적용을 배제한 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16, 2023.05.26 기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부동산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양도차익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42, 2023.05.26 기각 재정비추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등을 반환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5653, 2023.05.11 국승 설사 양도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이 있었더라도, 양도 당시 원고는 유효하게 존속했던 관리처분계획을 기초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규정에 따라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2, 2023.05.09 1세대가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A)을 승계 취득한 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42, 2023.05.08 기각 쟁점금액이 비록 그 원천이 기존 부동산(종전주택 평가액에 포함됨)이므로 관련 양도차익 계산시 비과세 및 장특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구분계산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결과 수령한 청산금으로 보아 별도의 양도시기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744, 2023.05.03 일시적 2주택 판단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841, 2023.05.0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21.1.1.이후 분양권이 된 경우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4, 2023.05.01 기각 **** **구청장은 16.7.14. 쟁점자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1.1.18. 쟁점자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의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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