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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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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30, 2023.12.27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C)과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65, 2023.12.26 기각 쟁점건물의 전입신고 현황 등에 따르면 2층의 2개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에도 그 곳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층은 사실상 주거용 시설로 봄이 타당해 보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039, 2023.12.26 기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없이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은 조정지역내의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에 대해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인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71, 2023.12.26 기각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주택 이외에 국내의 재산 및 소득이 미확인되고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외에서 그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생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25, 2023.12.26 기각 쟁점1·4건물은 쟁점2·3건물과 구분되어 있는 건물로서 동일한 생활영역 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216, 2023.12.26 기각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69866, 2023.12.21 국승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04, 2023.12.2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328, 2023.12.19 기각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이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아닌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584, 2023.12.19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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