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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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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09, 1990.10.3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02, 1990.10.30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74, 1990.10.26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49, 1990.10.24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14, 1990.10.19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1991.1.1. 이후가 되는 경우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부1068, 1990.09.10 취소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3498, 1990.07.12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시기가 197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1975.1.1.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대법원90누1209, 1990.07.10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닌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이라고 본 사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89구245, 1990.06.13 구공장 대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법규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3532, 1990.03.30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1987.5.8. 개정된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규정된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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