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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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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70-210, 1993.02.02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70-202, 1993.02.01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92구525, 1993.01.29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지는 토지라하더라도 관할행정청에 도로 편입, 보상하기로 한 결정이 없으므로,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에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70-136, 1993.01.19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8.30.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97, 1993.01.13 상속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21581, 1992.12.29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15319, 1992.12.11 이 사건 토지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 달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들은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자는 선대 때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재력이 있는 자인 사실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3099, 1992.12.08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6988, 1992.11.26 법령에 따라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부과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과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의 합계액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885, 1992.11.16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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