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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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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88, 1994.05.24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중685, 1994.05.06 형식상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증여아님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구305, 1994.05.03 상속개시5개월후 시점에 평가한 감정가로 상속재산평가는 부당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114, 1994.04.23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110, 1994.04.23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 혹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095, 1994.04.21 1988년도에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토지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4-57, 1994.04.19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330-753, 1994.03.18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679, 1994.03.12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566, 1994.03.02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함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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