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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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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부677, 2000.10.07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순위가 정당한지 여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435, 2000.09.15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부1842, 2000.09.14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815, 2000.09.0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 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087, 2000.09.02 당초 과세처분 취소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은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376, 2000.08.26 제3자 재산을 체납자 재산으로 오인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재산이 자신소유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경우 재산에 대한 소송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쟁점 공탁금이 자신소유라 주장만 할 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소송제기사실도 없어 쟁점 공탁금이 청구인소유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843, 2000.08.21 이의결정서수령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0-32, 2000.08.18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날부터 4근무일까지는 납세자가 수령한 것으로 추정해,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719, 2000.08.09 2000.1.1. 이후 청구분부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중복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109, 2000.07.28 쟁점 토지보상금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은 물론, 보상금 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이건은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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