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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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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445, 2023.11.23 취소 부동산 등의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이 이 건 증여계약을 원인무효로 판결(2022.12.1. 확정)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6, 2023.11.23 기각 이 건 공동주택과 가전·가구는 물리적·기능적·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열차단필름, 안전방충망 등의 경우에도 주택의 효용을 높여주는 소모품의 일종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준공 전에 설치된 이상 열차단필름 등을 이 건 공동주택과 별개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령에 따라 미술작품을 구...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58, 2023.11.21 기각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경료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42, 2023.11.15 기각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419, 2023.11.13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옵션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과 이 건 시공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를 설치(공사)하였다하더라도 그 공사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25,625,021,244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83, 2023.11.01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백만원) 중 실제 금융자료에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입증되는 ○○백만원을 제외하고,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한 부분의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30, 2023.10.31 ①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여전히 이 건 토지와 관련된 매매대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92, 2023.10.31 재조사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1071, 2023.10.30 기각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87, 2023.10.25 재조사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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