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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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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991, 1988.10.18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59조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에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재무부소득22601-906, 1988.10.17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 혹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906, 1988.10.11 판매부대비란 상품·제품의 판매에 부수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거래와 관련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7서1954, 1988.02.05 사전에 신문광고한 바에 따라 제품판매대리점 또는 영업소를 통하여 구매고객에게 증정한 기념품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8부866, 1988.01.01 법인전환 미지급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로 오기시 처리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87서450, 1987.10.26 년.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산정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87누450, 1987.10.16 연·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상, "총급여액"에 포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6서2129, 1987.02.23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가 없었던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5서534, 1985.07.08 대손사유 있으나 대손금 미확정시 필요경비 아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5서64, 1985.03.28 종업원의 체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용자산이나, 사업장과 독립되어 실제로 종업원의 상시사용이 불가능하고,종업원의 체육에 사용했음을 입증할만한 거증제시가 없는 경우 자산재평가 제외자산임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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