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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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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96, 2016.08.16 삭제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밑줄 친 부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19, 2016.03.08 싱가폴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998, 2015.03.02 기각 한독조세조약 제10조에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OOO Fund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5, 2015.01.2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세법」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용구의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상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되는 경우, 조약 체결 상대국과의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제1항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66, 2014.12.31 기각 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는 법인격이 없어 청구법인을 통하여 ○○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인 ○○가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15％의 원천 징수세율을 적용...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18, 2014.10.22 취소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ㆍ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소유 만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285, 2013.11.25 기각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공모펀드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한ㆍ독 조세조약상 제10조 제2항 가목이 아니라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30, 2013.09.23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409, 2012.09.0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1부1752, 2012.09.03 쟁점설비 임대차계약서에 일본 모법인이 소유하는 쟁점설비를 청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비용은 임대소득으로 본 사례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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