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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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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53, 2023.12.18 기각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51, 2023.12.18 기각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76, 2023.12.15 기각 청구인과 양도인이 작성한 쟁점분양권의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포괄양도양수”하는 계약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을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23, 2023.12.15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금청구서, 협력업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계약서 등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 간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법...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41, 2023.12.1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15, 2023.12.14 기각 쟁점거래처들 중 AAA와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된 IP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8, 2023.12.14 기각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게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624, 2023.12.14 기각 거래동기와 일련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등은 재화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188, 2023.12.13 기각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55, 2023.12.12 기각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그의 매출분 100%가 가공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쟁점매입처, 그의 대표자 및 실제 행위자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정상 거래에 의한 것임을 반증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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