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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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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239, 1999.06.25 연구소가 위 문화권개발사업소에 보고한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을 통하여 내·외국인에게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케 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비상업적 연구개발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226, 1999.06.25 금전거래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손해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92, 1999.06.11 고가양도분의 별도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잘못된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서27, 1999.06.03 광업권의 고가양도시 시가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97, 1999.06.02 리스회사 등 금융기관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회사채 인수수수료의 소득종류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59, 1999.06.01 여러 회사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받은 광고모델 수입금액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정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732, 1999.05.26 사례금으로 수취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으로 처분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없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732, 1999.05.26 사례금으로 수취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으로 처분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없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181, 1999.05.21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81, 1999.05.21 부지조성공사비를 대응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부지조성공사는 동업계약에 의한 공사가 아닌 소득자의 개인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수령액 전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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