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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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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2594, 1996.12.09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한 자가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 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양도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수익을 목적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95구3633, 1996.11.13 5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단기간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46회에 걸쳐 부동산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서729, 1996.11.01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토목공사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5구19371, 1996.10.31 화장품 외판원은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소비자들에게 공급, 판매하였으므로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151, 1996.10.0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4구25287, 1996.09.19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매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당초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276, 1996.08.0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발생건마다 지급할 때는 매건별로 원천징수하고 여러 건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중1444, 1996.06.27 부동산매매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없고,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은 정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93구7662, 1996.06.20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1107, 1996.06.07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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