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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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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3565, 2013.02.08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세과-40, 2013.01.16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767, 2012.12.18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167, 2012.12.18 기각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2부4064, 2012.12.18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523, 2012.12.17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10두8591, 2012.11.29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갑 은행 등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신용카드회사들을 흡수합병한 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수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감액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갑 은행 등의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부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10두11078, 2012.11.29 지분법평가이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투자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인식하는 수익이고, 대출채권매각이익도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인식하는 수익으로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10두10013, 2012.11.29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부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262, 2012.11.26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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