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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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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38, 2022.08.03 기각 청구법인이 202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단독주택(77㎡)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현황사진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주택의 거래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4, 2022.07.21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5항 및 제28조의2 제6호는「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은「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02, 2022.07.21 기각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부모와 같은 1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청구인들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80, 2022.07.21 기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33, 2022.07.18 기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2항에서 부족세액의 추징 시 이를 제외할...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29, 2022.07.18 기각 분양전환 조건의 임대주택의 경우 위 임대의무기간 등의 경과 등에 따라 청구인들이 당연히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인 쟁점사업자가 처분청에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면 이를 처분청이 승인한 시점에 분양전환이 확정되는 등 분양전환을 위한 관련절차를 거쳐 분양이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시 함께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960, 2022.07.12 기각 청구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62, 2022.07.12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폐가이므로 이를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1956.8.15. 사용승인된 목조주택으로서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외벽이 상당히 붕괴되어 있고 내부 지붕이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이 건 부동산을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37, 2022.07.06 기각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20.7.10....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33, 2022.07.05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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