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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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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40, 2018.06.1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감면업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82, 2018.06.05 2015과세연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개정 규정(2016.2.5)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464, 2018.05.30 삭제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463, 2018.05.24 삭제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 2018.05.23 기각 청구인은 건설업면허가 없고 동종 업계에 종사한 이력도 없으며 쟁점건물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없는 점,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는 OO이 대부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도 OO이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8, 2018.05.15 기각 쟁점병원은 비록 치과병원으로 허가는 받았지만 치과의원과 비교하여 진료행위의 차이가 없고, 치과의원으로 변경된 이후와 그 이전이 시설면에서도 차이가 없는 점, 2002년 조특법을 개정하여 개인의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60, 2018.05.03 기각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더 이상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제기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동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특별히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743, 2018.04.23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를 적용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매출액기준으로 30억원 미만 사업자를 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2016년 귀속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므로 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6년에 영위한 업종은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으로서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15%)을 적용하여 과...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12, 2018.04.19 기각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일종인 젱점다세대주택은 건축주인 청구인이 직접 건설공사를 할 수 없는 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청구인 등은 건축주로만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는 ○○○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73, 2018.04.18 기각 ㅇㅇㅇ빌라의 공사착공일이 2014.4.21.로 직전연도인 2013년에 토사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은 2014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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