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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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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합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부745, 2012.04.16 청구인이 본인책임과 계산하에 ○○합동의 명의로 주류를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주류도매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부744, 2012.04.16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자적인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주류도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565, 2012.04.06 쟁점공사의 내용은 건물 개보수.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상당부분 건물 및 토지와 일체가 되어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볼 수 없고, 쟁점공사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1누43586, 2012.04.04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 임대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처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임대인이 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해당 지방세 상당액은 건물의 임대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구3760, 2012.03.30 최소한도의 급여 없이 매출액의 일정률로만 지급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바, 쟁점 봉사료를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58, 2012.03.30 여행업자가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전액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5176, 2012.02.27 품목당 공급가액이 상이한데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품목별 대당 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39, 2012.02.0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429, 2012.02.01 최초계약서 내용을 청구법인이 이행하지 못하여 최초계약서상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서상의 금액 모두를 다른 성격의 쟁점사업권 양도대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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