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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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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16, 2009.05.25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87, 2009.05.18 관리형 토지신탁형태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64, 2009.04.1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출자자가 이미 설립된 법인을 인수하여 자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AMC)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69, 2009.03.3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중 발생한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30, 2009.03.2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27, 2009.02.27 부동산투자회사가 각사업연도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긴급함에 있어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한 금액의 산정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66, 2009.02.24 삭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는 회사에 출자한 법인 또는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65, 2009.02.2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 여부와 출자비율은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요건과 관계없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88, 2009.02.0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등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4, 2009.01.29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특정사업의 내용에 특정사업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재하여 존립기간이 2년이상인 한시적인 회사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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