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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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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구5014, 2017.12.28 각하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그 지연 사유도 청구법인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후발적인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873, 2017.12.28 경정 쟁점과소신고가산세는 청구인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감액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오히려 청구인이 진실을 밝히고 사실대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면배제규정을 알지 못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 정정신고를 수정신고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구4170, 2017.12.2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2785, 2017.12.22 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타 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가정불화로 인한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67, 2017.12.19 기각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위변제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승계·보유하고 있는 점, 동 법인의 청산절차 종료 등에 따른 배당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270, 2017.12.18 국승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 등과 같이 ‘기존 권리의무의 성립기초 자체가 없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93, 2017.12.12 취소 법원 결정은 청구인 등이 당초 격려금으로 실제로 받은 금원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그 결정이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자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에게도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85, 2017.12.07 기각 계속기업을 전제로 할 경우, 수분양자의 일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84, 2017.12.07 기각 계속기업을 전제로 할 경우, 수분양자의 일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24007, 2017.11.28 각하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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