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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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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43, 2015.08.28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94, 2015.08.1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94, 2015.08.1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888, 2015.04.09 기각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양도대금임을 증명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 ○○억원 중 ○억원이 미지급되었으며, 이 양도대금이 ○○억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에게서 경락자들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51861, 2015.01.15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원고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8353, 2014.12.04 국승 원고가 단독으로 자본금 100% 출자하여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경영하여 얻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416, 2014.10.21 일부인용 청구인들이 유류분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 이름으로 신고ㆍ납부된 세액은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들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4-463, 2014.10.10 민원인 -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824, 2014.06.27 기각 청구인의 가족은 국내에 소재한 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그 곳을 주소지로 하여 국내에 주민등록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중국에서 얻은 수입금액 대부분을 국내로 유입하여 동 자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원천으로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출중개업의 사업소득에 대하...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435, 2014.06.20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을 진행한 점,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였음에도 토지대금을 포함한 건축비용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점, 설계·감리비용을 포함한 주택공사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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