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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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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60, 2017.04.20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아파트 매각 대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상속인이 수년 동안 배우자의 병원비 및 간병비,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 등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에게 사업...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86, 2017.03.27 재조사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세무조사 종료 후에 제출되어 처분청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장모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7, 2017.03.27 재조사 청구인의 주식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3609, 2017.03.24 국승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074, 2017.0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47, 2017.01.03 경정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영수증에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만원, 청구인이 양도한 부평구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인 2002.3.23.에 부평구아파트 인근의 은행지점에서 모친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기앞수표 *,***만원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2002.3.30. 수표 등으로 출금된 *,***만원(부평구아파트 잔금청산일인 2002.3.23.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865, 2017.01.02 기각 쟁점증여주식은 배우자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쟁점신주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으로부터 ***의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24, 2016.12.29 기각 재차증여분 경정시 당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였으므로 이중과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결정기한 미준수를 가산세 면제의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의 조기결정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40, 2016.12.29 일부인용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26, 2016.12.28 경정 쟁점①ㆍ③금액이 피상속인을 위한 주택수리비, 진료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③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②금액 중 일부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누나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를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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