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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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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34, 2021.09.08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 후 쟁점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은 실제거래로 인정한 사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76, 2021.09.07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새 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처로부터 기존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쟁점거래들을 통해 판매한 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504, 2021.09.07 취소 쟁점송수시설이 청구법인의 공업용수 소요량에 맞추어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용자의 쟁점송수시설 이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다른 사용자의 쟁점송수시설 사용으로 시설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자인 다른 사용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송수시설의 독점적 사용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물...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993, 2021.09.07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토사반출 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공사용역의 대가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쟁점토사석의 대가가 상계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79, 2021.08.31 사업자가 판매점과의 매매거래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하고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143, 2021.08.31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64, 2021.08.31 사업자가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23, 2021.08.27 기각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 및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특허권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AAA은행간 체결한 쟁점특허권들의 양도계약서상 양도금액이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들의 공급(양도)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29, 2021.08.25 기각 제3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판례입장에 따라 민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17, 2021.08.17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부가령 §81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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