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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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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781, 2018.07.20 기각 조사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법인 일반통합조사를 하면서 주식변동조사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 혐의가 발견되어 xxx·청구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20xx~20xx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대상 확대는 아닌 점, 설령 세무조사 범위확대 등과 관련하여 일부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그에...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57, 2018.07.17 기각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유상증자시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한 것은 감사인 xxx와 그 동조자였던 aaa 등의 이사를 해임하거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제3자를 감사의 직위로 선임하기 위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12, 2018.06.29 기각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수령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67, 2018.06.25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17, 2018.06.21 각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136, 2018.06.20 각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823, 2018.06.04 경정 청구법인이 ◎◎◎◎와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내역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로부터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초과하여 해외투자자들에게 변제하고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선수령한 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에는 원천납세...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9, 2018.05.08 기각 조사관서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던 점, 이러한 잘못이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가 국세청 전자문서에 등록된 정상 문서로 나타나고, 조사관서 직원이 2017.4.14.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동 ...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905, 2018.04.27 각하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04, 2018.04.27 각하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 | 납세의무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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