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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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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95, 2015.10.21 기각 「지방세법」상 사업소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영리목적 유무와는 무관하고, 쟁점도서관은 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시 인력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도서관에 대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14누23222, 2015.03.27 갑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갑 종중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32, 2014.02.03 경정 청구법인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사업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지원받은 예산에 대하여 정부(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의 지도감독 및 통제를 받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공연장으로 사용하다가 극장 통합 운영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관리 및 운영을 OOO에 위탁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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