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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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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35, 2024.02.01 기각 **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양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상에도 채무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미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83, 2024.01.24 기각 양수인들이 사실상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다거나 미지급 매매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미회수된 과세대상 소득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83, 2024.01.23 재조사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 명의 법인계좌로 **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주어진 자료로는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는 물류장 시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3누10351, 2024.01.23 국승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구분기장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신설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이므로, 동조항의 요건에 부합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86, 2023.12.27 기각 청구인과 갑이 작성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일방이 부동산 채무를 인수하고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본 계약 중 이미 이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반면 갑이 교환계약에 따라 인수받기로 한 상가는 갑의 인수포기로 인해 청구인...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516, 2023.12.27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1039, 2023.12.21 국승 원고가 박BB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약 10개월 만에 합계 6억 6,500만 원에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 인정이 경험칙에 반하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박B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건강 악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서둘렀...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028, 2023.12.14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모친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모친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공부상 취득원인도 매매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인우보증서 외 모친의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미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07, 2023.12.13 기각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8.11.8.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97 등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과 법인1과의 계약이 부득한 사유 등으로 해제되어 말소등기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623, 2023.12.12 기각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양수인1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양도대금은 20.9.15. 0억원 뿐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시점까지 쟁점농지1-1과 쟁점농지1-2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의 합계액보다 적게 지급받은 금액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중 상당액을 지급받...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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