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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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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96, 2024.03.07 취소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천으로 전제하고 있는 소득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76, 2024.03.07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19, 2024.03.07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504, 2024.02.27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0367, 2024.02.22 국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29, 2024.02.21 기각 쟁점1~3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47, 2024.02.21 기각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일 시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187, 2024.02.19 기각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914, 2024.02.15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원천이 달리 있는지 여부(증여자 특정) 등을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56, 2024.02.14 경정 쟁점금액① 관련, 차용증의 채권채무관계를 진정한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② 관련, 피상속인의 연금,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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