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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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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480, 2015.12.09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이래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20XX년 제X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 부터 매입한 거래는 처분청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해당 거래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인으로 사전에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물품구입거래...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042, 2015.11.09 취소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금액의 원천이 홍콩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융재산이므로 증여재산은 국외재산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 당시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108, 2014.04.24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55, 2005.08.22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사업장에 대한 상표권의 명의이전이 되지 아니 한 점 및 임대기간이 정해진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96, 2003.04.04 비거주자가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재산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임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744, 1999.09.28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동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함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330-3182, 1995.12.09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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