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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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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79, 2024.03.20 기각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심의·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43, 2024.03.19 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45, 2024.03.18 기각 쟁점입주권과 유사한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은 쟁점입주권이 거래된 재건축단지의 동일 평형 분양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에 속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87, 2024.03.14 기각 쟁점매매가액이 쟁점토지 상속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026, 2024.02.28 취소 이 건 부담부증여 이후 개정된 소득령§159①1를 보면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 따른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37, 2024.02.28 기각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법인에 1주당 **원에 양도한 반면 소득세법상 시가는 **원이므로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쟁점거래의 경우 법인령§89에 의한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령§167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63, 2024.02.27 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523, 2024.02.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373, 2024.02.21 기각 처분청이 비교부동산2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채무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88, 2024.02.19 기각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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