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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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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178, 2017.07.1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재화의 수입가액의 일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90, 2012.04.2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76, 2006.09.2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98, 2005.10.21 임대기간 만료 후 선박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파나마법인이 지급받은 임대료는 임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94, 2005.08.30 통신망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장비임대료를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되며,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경우 국내에 설치한 통신장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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