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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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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747, 2016.12.05 화재가 대규모·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체취득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 등의 소실 등 따른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함이 타당하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88, 2016.03.07 기각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만을 ‘소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원인미상 화재가 ‘소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7794, 2016.01.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65, 2014.06.18 기각 청구인은 종전건축물이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소실된 후, 쟁점건축물을 대체취득하였는 바, 이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쟁점건축물을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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