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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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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989, 2024.01.31 취소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851, 2024.01.26 취소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41, 2024.01.11 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631, 2024.01.11 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528, 2024.01.11 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7, 2024.01.09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 2024.01.0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51, 2023.12.27 경정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여 준 경우,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라고 보기는 어려움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제품을 시가보다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78, 2023.12.22 기각 쟁점초과지급액을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44, 2023.12.19 기각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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