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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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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6031, 2021.11.02 국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46, 2021.11.02 기각 용역제공 기간, 용역대금 규모, 용역대금 지급방법으로 보아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의 업종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영위한 업종이 유사하여 사업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808, 2021.11.01 재조사 처분청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전체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및 위장가맹점 명의계좌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AA 세무서 등에서 위장가맹점으로 통보한 15개 업체의 위장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신용카드 불법대부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3396, 2021.11.01 재조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이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법인의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56, 2021.10.27 기각 그 밖에 청구인은 모집수당을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에 대한 필요경비 또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08, 2021.10.21 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20○○년 귀속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소액의 소득을 발생시킨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668, 2021.10.21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04, 2021.10.21 기각 청구인은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술·무속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종교시설의 주지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행한 점술·무속행위는 위 종교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5중567, 2015.5.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605, 2021.10.18 기각 사업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분양일 이전 분양알선 및 인테리어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종...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62, 2021.10.18 기각 민사소송 판결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부담하고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관련세금 역시 부담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들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김종수에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점,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소득 모두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청...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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