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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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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930, 2017.11.09 기각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자들이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일부금액을 배당받았고, 미회수한 채권원금은 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투자원...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062, 2017.11.03 기각 대손금은 채무자 파산이나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20□□년 강제집행 종결을 이유로 발생한 이 건 대손금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고, 20△△년 귀속...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2650, 2017.10.24 국승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손세액에 해당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78, 2017.10.20 기각 쟁점매출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한 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었다가 가압류 해제일부터 다시 기산하여 2015.2기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39, 2017.10.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및 제각 등의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할인분양 후 쟁점채권의 정산 여부에 대하여 채무자와 합의한 내용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회수불능 대손금은 법인 스스로 결산을 통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09, 2017.10.18 기각 청구인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으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60, 2017.09.29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으므로 대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쟁점거래처들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쟁점대손세액...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33, 2017.09.26 기각 거래처별원장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외 쟁점채권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점, AA의 거래처별 원장상 공사미수금 잔액, 법무법인 의견서의 공사채권 잔액, 청구법인이 신청한 대손금액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거래처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추심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54, 2017.09.22 취소 회생계획에 쟁점①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쟁점①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채권자인 청구외법인들이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해 보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92, 2017.09.21 기각 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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