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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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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9두43894, 2019.10.17 국승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 대상인 주택이라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46, 2019.09.26 법령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매각하여 감면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감면받은 취득세를 상속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타당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17, 2019.09.25 「舊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대용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16, 2019.09.25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다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것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5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01, 2019.09.05 기각 이 건 집합건물은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주차장법」제12조의2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특례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전유부분의 쟁점주차차장은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지목이 주차장인 이 건 토지 상에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였고, 청...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98, 2019.08.21 경정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으로 건축 중에 있는 토지 경우라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35, 2019.07.17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건축과에 구두로 문의하여 받은 답변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동산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42, 2019.07.11 취소 청구인이 2018.4.2.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및 유형 등을 기입함에 있어 일부의 오기 또는 착오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및 쟁점부동산 소재지 등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요한 과세정보의 누락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같은 해인 2018.10.25.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최종적...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44, 2019.07.05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서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을 명시한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임대의무기간 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31, 2019.07.05 취소 청구인이 2018.4.2.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및 유형 등을 기입함에 있어 일부의 오기 또는 착오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및 쟁점부동산 소재지 등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요한 과세정보의 누락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같은 해인 2018.10.25.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최종적...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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