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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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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2411, 2022.06.09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특정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지, 납세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을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120, 2022.06.09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326, 2022.06.08 기각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기숙사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내부사진상으로 쟁점주택이 기숙사보다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별지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448, 2022.06.07 기각 제사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려면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사 등의 용도로 쟁점주택②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를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20, 2022.06.07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성북구청은 위 재산세 부과내역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처분청에 회신한 점,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94, 2022.06.07 기각 임대주택①은 임대개시일 시점에 가격이 ○○○,000,000원으로 공시되었으며, 임대주택② 및 임대주택③은 임대시작일 당시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구청장 및 ○○시장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주택②의 2019○년 미공시 가격은 ○○○,000,000원으로, 임대주택③의 임대개시일 당시 가격은 ○○○,000,000원으로 각각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임대주...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45, 2022.05.30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주택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11억원 공제 규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부속토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3130, 2022.05.30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주택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11억원 공제 규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부속토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826, 2022.05.30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주택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11억원 공제 규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부속토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2460, 2022.05.24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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