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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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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소득46011-2130, 1998.07.29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1409, 1998.06.25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 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657, 1998.06.2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재경부조세46019-62, 1998.05.2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474, 1998.03.18 「구상속세법」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나, 배우자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1998-66, 1998.03.10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 계상의 원시누락으로 인한 세액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이나 경정청구시 제출 증빙자료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907, 1997.12.26 사업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원재료구입 및 인건비, 공장운영비 등을 부담, 제조, 반출하는 장소가 타인소유라도 사업장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1997-263, 1997.12.23 매입세액공제 신고누락액을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1995.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491, 1997.11.06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2499, 1997.10.04 공사대금 미지급사유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대상 아님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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