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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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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중2063, 2000.08.12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외의 금액은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추가로 손금산입할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784, 2000.08.05 2001.1.1. 이후 청구분부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부943, 2000.07.22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사업장을 폐업하고 난 후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서2162, 2000.07.18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납부조차 않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한 것은 부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서2162, 2000.07.15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및 상가를 분양받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은후 폐업 및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경정（환급）청구한 데 대해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99, 2000.04.14 1.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가능 여부 2. 청구아파트관리사무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00-52, 2000.03.28 이건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와 신고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서1890, 2000.02.22 준비금 상당액을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446, 2000.01.07 고유목적사업준비물을 관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436, 2000.01.07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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