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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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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60, 2023.08.21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74, 2023.08.16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96, 2023.08.16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388, 2023.08.16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43, 2023.08.16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6875, 2023.08.10 기각 00.0.00. C주택을 양도하여 쟁점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게 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이는 21.1.1. 이후 상황이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직전 주택의 양도일인 00.0.00.로 보도록 규정한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적용 대상에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51, 2023.08.09 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한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37, 2023.08.08 기각 0000년에 aaa이 쟁점시설물에 전입신고하였고, 청구인 또한 aaa의 쟁점시설물에 거주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bbb 또한 0000년에 쟁점시설물에 전입신고하였고,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bbb이 이주비 수령을 목적으로 쟁점시설물에 허위로 전입신고하였더라도 적어도 쟁점시설물이 이주하여 주거가 가능할 정도로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유지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76, 2023.08.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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