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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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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621, 2005.12.27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593, 2005.12.2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589, 2005.12.22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550, 2005.12.20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536, 2005.12.19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534, 2005.12.19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347, 2005.11.28 합산배제 임대주택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규정에 의한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736, 2005.09.23 8.31.종합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다주택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중과 및 예상부담세액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032, 2005.06.2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5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외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92구31202, 1993.06.10 건물바닥면적 이외의 대지(주차장 포함)가 건물바닥 1층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 고급음식점에 해당하며, 동 대지의 면적에는 주차장이 포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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