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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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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부2423, 1996.11.20 지방소재 건설업법인의 출자임원인 "대표이사"와 "감사", "이사"직위에 있던 자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친지"로 본 사례(구상속세법)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5구30255, 1996.10.18 원고의 남편인 위 김○○이 원고 모르게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위 김○○은 건축설계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원고는 1944.생의 여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에 해당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28, 1996.10.15 우리청에서는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수집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국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경1379, 1996.09.24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 하지 않았다하여 상속세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6-164, 1996.09.18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6-163, 1996.09.18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광3759, 1996.09.05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기관의 평가일이 실제매매일보다 가깝다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매매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335, 1995.12.28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경원재산46014-477, 1995.12.27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 규정 적용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전1739, 1995.12.23 취소 합자회사 출자지분 양도를 증여라고 보아 과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데도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대금지급시기가 계약일로부터 장기간 후에 도래한다고 하여 계약상 대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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