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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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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11, 2021.06.15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기간 내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55, 2021.06.15 경정 증빙불비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상 가산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같은 항 제3호에서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산세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는 신고누락한 부외원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2472, 2021.06.11 국패 (1심 판결 취소)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34589, 2021.06.10 국승 (원심 요지)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970, 2021.06.10 국승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362, 2021.06.09 기각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058, 2021.06.09 기각 처분청의 “조사계획 수립” 공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내용과 함께 관련인으로 명의수탁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세무조사 통지서, 조사원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교부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세무조사 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90, 2021.06.02 기각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된 쟁점거래는「상법」제342조의2 규정을 위반한 거래로 당연무효인 거래에 해당하고, 당연무효인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조남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즉시 회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11, 2021.05.20 경정 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시행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19서21...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08, 2021.04.27 기각 2차조사는 처분청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아 실시하게 되었는데, 제보된 내용 또한 내부관계자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추가확인을 거치면 탈루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는 조세탈루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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