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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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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733, 2023.03.07 기각 이 건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이므로 손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698, 2023.03.07 기각 AAA 및 BBB에 지급한 ㅇㅇ억원은 청구법인의 20ㅇㅇ∼20ㅇㅇ사업연도 전체 부동산 양도금액의 22.2%에 해당되어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알선 수수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 사업과 관련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거래관련 계약서, 알선수수료 계산근거 등...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60, 2023.03.06 경정 법인이 지출한 금전이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법인에서 지출된 후에는 직원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영업사원들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영업팀장들은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43, 2023.03.06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53, 2023.03.06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77, 2023.02.28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특수관계법인이 사업시행사이자 건축주인 빌딩신축을 위한 건물인수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데, 그 빌딩신축의 시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이므로, 해당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773, 2023.02.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상기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AAA 개인사업자 ㅇㅇ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금항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상기 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 임차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21구합52919, 2023.02.16 국승 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특허권 관련 매출이 없다는 확인서 등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한 이익처분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854, 2023.02.16 기각 쟁점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였던 김영석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527, 2023.02.15 기각 실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산과 관련한 용역대가를 실질 대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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