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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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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63, 2023.04.26 기각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한 유류분 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한 부동산 사전증여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에 해당하고 그 유류분 반환가액은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유류분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금액과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064, 2023.04.26 기각 ①청구인은 2021.1.28. 양수자에게 주택1·2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4.9.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득법 §98에따라 2021.4.9.이고, 주택2는 2021년 8월 이후 철거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양도일에는 이들 주택 모두 주택인 상태로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주택2의 양도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에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4, 2023.04.19 기각 매매계약 후 쟁점농지를 분할하고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목적 이외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12, 2023.04.18 취소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49, 2023.04.17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 ***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일(18.4.23.) 현재 ***동 ***호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91, 2023.04.13 취소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1구합10228, 2023.04.13 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GGG의 중개로 원고와 함께 작성한 것이고, 원고 측에서 세금문제로 소유명의를 변경하지 말고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에도 매도인 측에서 공사비 관련 보증 및 공사허가와 관련한 서류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토지 가액이 너무 낮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4, 2023.04.12 기각 매매계약 후 쟁점농지를 분할하고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목적 이외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 2023.04.10 기각 쟁점토지는 당초 분필되지 않은 1필지의 토지로서, 쟁점토지a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였고, 쟁점토지a와 쟁점토지b의 매수인이 동일하며, 청구인의 농협은행 입금내역을 보면, 쟁점토지a의 매매계약일에 쟁점토지a의 계약금 외 1억원이 추가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실제 쟁점토지a·b를 하나의 거래로 하여 계약금을 동일자에 지급된 것으로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79, 2023.04.1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13.7.22.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이미 매매대금이 청산되어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3.7.22.이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13.7.22. 부산광역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반환금을 도시재정비법 §11④에 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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