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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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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928, 2003.12.10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926, 2003.12.10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2두318, 2003.11.27 소극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및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777, 2003.11.13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598, 2003.10.13 학교법인이 주차장업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유료주차장시설을 건설하고 주차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공제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3두5044, 2003.10.10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1823, 2003.10.0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448, 2003.09.15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광1127, 2003.09.08 택배 본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해 택배업무를 수행하고, 본사에서 수취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신고·납부하였으며, 영업소에 지급한 수수료는 사업자등록 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미수취하였으므로, 수취한 수수료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2구합28279, 2003.08.29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고발사실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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