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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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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과세 관할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지방세 심사청구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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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1556, 2003.10.06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605, 2003.04.10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808, 2002.05.16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99-251, 1999.06.11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스템은 시설채소와 화훼 등 특수작물의 온도조절 및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84, 1999.03.26 청구인이 축산용 기자재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기자재 설치에 따른 옹벽공사 등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86, 1997.01.28 현미의 각층 즉 괴피·종피 및 호분층을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56, 1996.12.04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398, 1996.11.13 인공용토,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은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537, 1994.12.15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경원부가46015-2345, 1994.11.18 인삼경작용 이엉실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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