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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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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192, 2011.12.26 삭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26, 2011.12.23 삭제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새로 추가한 업종에 근무하는 인원은 감면비율 계산시 법인전체 근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아닌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04, 2011.12.14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944, 2011.11.28 복수의 공장 중 1개 공장만 지방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70, 2011.10.18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시에 이전한 공장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함에 따른 각각의 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40, 2011.10.11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인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전3876, 2011.10.07 수도권의 단일공장에서 생산기간이 3년이상인 제품과 3년미만인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다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서 생산라인을 나누어 별개의 공장에서 각각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1-380, 2011.09.29 삭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629, 2011.08.31 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2011.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628, 2011.08.31 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의 소득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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