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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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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9016, 2007.11.07 사건 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거나 건물의 감가상각연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한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71, 2007.09.18 철거공사 및 설비공사 등 중요부분을 공사한 것으로 당해 공사로 인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2817, 2006.11.06 쟁점 산업폐기물은 공장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출된 공장의 사업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618, 2006.09.12 내부수리 공사비의 지급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실제로 공사를 하였더라도 단순한 수리비에 해당되어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05누2063, 2006.09.06 제품주문처의 소유로 보이는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5-234, 2006.03.13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5-171, 2005.10.24 벽도배비용은 수익적지출로서 필요경비 해당 안 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4-7057, 2005.02.21 건물철거와 관련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제시한 하도급계약서 및 간이영수증은 실제 대금이 지급된 구체적인 증빙이 아니어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부3051, 2001.06.19 사업장의 외부바닥 보수비용(레미콘대금)을 수익적지출이 아닌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부2899, 1999.05.01 외주가공비의 지출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특별손실액을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인한 즉시 상각액으로 볼 수 없으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식당소재지.음식품목 등으로 보아 거래선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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